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465		제출연월일	:	2023. 8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외포항 주변 관광시설(해양케이블카, 함상공원 등)과 연계한 “강화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사업”을 위해 토지이용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,

◯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◯ 위치/면적: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-79 외 1필지 / 20,738㎡

◯ 지역·구역: 용도지역 미지정(국토계획법)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, 도로구역(도로법)

◯ 변경내용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 미지정지→계획관리지역) 결정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
	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
	합 계	20,738	-	20,738	100.0
관리지역	소 계	-	증) 20,738	20,738	100.0
	계획관리지역	-	증) 20,738	20,738	100.0
미 지 정		20,738	감) 20,738	-	-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
-	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-79일원	미지정	계획 관리지역	20,738	100% 이하	“외포리 종합어시장”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4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
◯ 결정내용: 용도지역의 지정(미지정→ 계획관리지역)

기 정 (용도지역 미지정)	결 정 안 (계획관리지역)

5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2023. 3. 13. ~ 2023. 3. 27.(2주간)

- 공고‧열람 결과: 의견 없음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- 협의결과: 붙임2 참고 [의견 11건(반영11건, 미반영0건)]

- 협의기관(부서): 한강유역환경청 외 10개 기관(부서)

6. 추진 경위

◯ 2022.11.30.: 외포리종합어시장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협의(강화군, 市)

◯ 2022.12.12.: 토지적성평가‘다’등급에 따른 입안여부 심의요청(郡→市)

◯ 2022.12.28.: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결과: 원안수용)

- 심의결과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입안 가능(대상지: 토지적성평가 ‘다’등급지역)

◯ 2023. 1. 2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입안 요청(강화군→市)

◯ 2023. 3. 7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입안

◯ 2023. 4. 9.: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 완료

7. 향후 계획

◯ 2024.상반기: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◯ 2024. 7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
2. 대상지(미지정지) 토지 현황 1부

3. 강화 외포리종합어시장 조성계획(안) 1부

4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 치 도

현 황 도

【붙임 2】

대상지(미지정지) 토지 현황

가. 주변 용도지역 현황도

나. 토지조서

연번	주소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비율(%)
1	내가면 외포리	763-73	도	8,762	3,846	강화군(군유지)	100.0
2	내가면 외포리	763-79	도	16,892	16,892	강화군(군유지)	100.0
합 계				25,654	20,738	-	-

<지목별 토지이용현황>		<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>

【붙임 3】

외포리종합어시장 조성계획(강화군)

○ 건축계획(안)

- 주용도 : 제2종 근린생활시설(휴게 및 음식점 등)

구 분	내 용	비 고
대지면적(㎥)	16,892㎥
건설규모	지하1, 지상2
건축면적(㎥)	3,180㎥
연면적(㎥)	5,660㎥
건폐율(%)	18.8%	법정 40%
용적률(%)	33.6%	법정 100%
법정주차대수(대)	38대	150㎥당 1대

<조감도>

<조성계획도>

【붙임 4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 관	부 서 명	협의의견	조치계획(강화군)	반영여부
한강유역 환경청	환경평가과	∘본 검토의견은 전략환경가서 본안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. ∘향후 부지조성 공사 시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는만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함. ∘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구체적으로 작성, 제시하여야 함. ∘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에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(민원발생 시 포함)에는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. ∘각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함.	∘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겠음 ∘향후 부지조성공사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∘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·제시하겠음 ∘사업추진에 다른 환경영향평가저감방안을 수립하고, 환경피해 우려 및 민원발생 시 주민과 협의하여 저감방안 마련하겠음 ∘각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토록 하겠음	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
인천시	교통정책과	∘의견없음	-	-
	도로과	∘의견없음	-	-
	자연재난과	∘해당 계획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「국토계획법」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[별표1]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해당하여, ∘「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」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서(초안)을 첨부하여 협의(사전검토) 요청하시기 바람.	∘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[별표1]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를 별도로 득하도록 하겠음	반영

○ 관계기관(부서) 의견 11건(반영 11건, 미반영 0건)

기 관	부 서 명	협의의견	조치계획(강화군)	반영여부
인천시	환경안전과	∘주변의 해양환경 및 관광시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,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시행으로 주변 환경오염 및 해양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. ∘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,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. ∘각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함	∘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광지원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및 해양생태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∘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,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별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 ∘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겠음	반영 반영 반영
	항만연안과	∘강화군과 매립목적 변경 신청 관련 사전협의 중 ∘해당 부지는 ‘24.6.30.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(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)이 만료되어 이후로는 매립목적 변경없이 사업추진 가능	∘본 사업부지 주변지역의 관광시설(해양케이블카, 함상공원 등)에 따른 관광지원시설의 조성을 위한 매립목적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사전 협의중이며, ∘‘24. 6. 30,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이 만료되나,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내 실시설계 시 매립목적변경허가를 득하겠음	반영 반영
강화군	도시개발과	∘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바랍직하다고 사료됨.	-	-
	해양수산과	∘의견없음	-	-
	도로과	∘의견없음	-	-
	환경위생과	∘의견없음	-	-
	내가면사무소	∘의견없음	-	-